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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문가 릴레이 진단]
"한국정부, 재계에 명령하지 말고 대화 나눠야"
한국엔 세계 일류 기업들 있지만 문제는 정부가 그 시스템 안믿어
뛰어난 인력·빠른 의사결정·역동성 등 자신감 갖고 한국만의 장점 살려야
▲ 일본 내 최고의 한국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한국 경제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가장 정통한 이로 평가받는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도쿄(東京)대 대학원 교수는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기업인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관행과 관련, “아마 재계에선 ‘명령’을 들었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 한국 불황은 길어도 4~5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LG 등 한국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 다이내믹함, 새 마케팅전략 등의 장점을 살려 세계 일류가 됐다”면서 “문제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과 조직을 믿지 못하는 정부내 일부 세력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면.
“2만달러는 한국은행이 환율정책만 바꾸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그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수준이 중요하다.
고용, 개인의 자기실현, 다이내믹한 생산성 향상….
목표는 이런 것이 돼야 한다.
일본은 대단히 단기간에 1만달러에서 2만달러가 됐지만, 그때 일본이 생각한 것은 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까 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날 3만달러 가까이 가 있었다.
2만달러 같은 수치를 목표로 삼는 것은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의 나라에서나 하는 일이다.”
―한국에선 대통령이 기업인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다.
“아마 재계에서는 ‘명령’을 들었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정부가 재계에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하다 보면 정책에 맞지 않아 어려워지는 기업들도 생긴다.”
―한국에선 기업가들의 재산형성과정이나 폐쇄적 기업지배구조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높다.
“외국기업들이 모두 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본도 초기 미쓰이·미쓰비시·도큐의 기업지배구조는 엉망이었다.
기업은 창업 3~4대가 되기 전에는 대개 구멍가게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유교 영향 때문인지 기업에 지나친 윤리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기업을 오너 일가가 지배하건, 오너의 여성관계가 어떻든 장사를 잘 하면 된다는 실용주의가 있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기업관은 마치 유교근본주의 같은 생각이 든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한국의 노동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샐러리맨 사장이 좀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분규 때 보면 오너는 뒤에 있고 샐러리맨 사장이 협상장에 나서는데, 별 실권도 없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한국의 샐러리맨 사장들은 대부분이 재무 계통 출신이다. 기업에는 기술·재무·노무·판매 등 여러 분야가 있다. 일본의 경우 노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출세코스를 밟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노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많아진 것이다.”
―최근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는?
“한국기업은 주주에 대한 투명성이 아주 높아졌다. 반면 사원이나 노조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한가에 대해서는 해결할 점이 많다. 정부와 사용자 간에도 좀더 이해가 필요하고, 노조측 역시 노사 문제가 자신의 자녀들의 취직난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좀더 현실적이 되리라고 본다.”
―수출이 늘고 있는데 내수는 불황이다. 예전에는 수출이 늘면 경기가 좋아졌는데.
“한국기업들의 큰 격차가 문제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불황이 없다. 그들이 성장률을 올리고 있으나 고용은 생각보다 적다. 주로 기계에 설비투자하기 때문에 고용도 늘지 않고 내수경기 부양도 한계가 있다. 산업구조가 자본집약적이 되면 원래 그렇게 된다.”
―한국에서 고용 감소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인가?
“최근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정책이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노사관계 불안도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지만, 주주들이 이익배당에만 신경을 쓸 경우는 역시 고용을 줄이고 이익을 원하는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좀더 재계와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과감한 무역자유화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임금을 움직이기 힘들다면, 물가를 내려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물건이 드나들고 자유화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국에 새로운 유망산업이 보일 것이다.”
―한국에 기회가 되는 사업이 있다는 말인가.
“예컨대 일본기업들은 꾸준히 한국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에 삼성과 LG라는 거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품이나 소재를 대는 일본 중소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생각해 줄 수도 없고 정부가 책상머리에서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자유화가 되면 시장에서 반드시 새 산업이 생겨날 것이다.”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이나 장기불황 우려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을 경우 디플레이션에 이은 장기불황 가능성이 있다.
의미 없는 부동산 정책은 대단히 위험하다.
부동산은 섣불리 정책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장기불황은 없을 것 같다. 한국은 명백하게 경제도 정치사이클을 탄다.
대통령임기가 5년이니, 한국 불황은 아무리 길어도 4~5년이라고 본다.
또 길게 끌어서도 안 된다. 일본이 10년 불황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등 실업을 해도 견딜 수 있는 사회구조 덕분이다. 한국의 경우 벌써 잘사는 사람은 이민가고, 가난한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훨씬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이다. 10년 불황일 경우 사회가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다.”
―최근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한·일 FTA는 단순히 관세인하뿐 아니라 서비스·종합인증 문제 등 대단히 깊은 곳까지 논의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라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FTA는 한국엔 필수적이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허브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FTA 없이 허브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지금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모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무역이 자유로운 곳이다. 한국이 허브가 되려면 최소한 일본이나 중국보다 규제나 무역장벽이 낮아야 한다. 한국이 중국보다 규제가 높거나 FTA가 안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허브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한국경제를 보는 외국인 시각이 비관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한국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국가 신용등급에 지나치게 신경쓰는 것 같다.
외화가 많고 순채권국이 된 지금은 신용등급이 내려가도 국가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다. 문제는 설령 신용평가기관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와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배정책도 좋다. 중요한 것은 분배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면 된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은 아예 정책이 ‘없는’ 것으로 외국에 비쳐지고 있다.”
―한국에 대해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현재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오히려 그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조직을 믿지 못하는 정부의 행동이다. 한국은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
기술력만 따진다면 언제 노벨상을 받아도 이상치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일본의 도시바나 NEC가 더 우수하지만, 기업 전체로서는 삼성·LG가 훨씬 뛰어나다.
스피드, 빠른 의사결정, 다이내믹함, 새로운 마케팅전략….
이런 자신만의 장점을 살렸기 때문에 세계일류가 된 것이다.
남의 흉내만 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이 더 지나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절대 안된다.”
"한국정부, 재계에 명령하지 말고 대화 나눠야"
한국엔 세계 일류 기업들 있지만 문제는 정부가 그 시스템 안믿어
뛰어난 인력·빠른 의사결정·역동성 등 자신감 갖고 한국만의 장점 살려야
▲ 일본 내 최고의 한국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한국 경제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가장 정통한 이로 평가받는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도쿄(東京)대 대학원 교수는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기업인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관행과 관련, “아마 재계에선 ‘명령’을 들었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 한국 불황은 길어도 4~5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LG 등 한국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 다이내믹함, 새 마케팅전략 등의 장점을 살려 세계 일류가 됐다”면서 “문제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과 조직을 믿지 못하는 정부내 일부 세력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면.
“2만달러는 한국은행이 환율정책만 바꾸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그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수준이 중요하다.
고용, 개인의 자기실현, 다이내믹한 생산성 향상….
목표는 이런 것이 돼야 한다.
일본은 대단히 단기간에 1만달러에서 2만달러가 됐지만, 그때 일본이 생각한 것은 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까 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날 3만달러 가까이 가 있었다.
2만달러 같은 수치를 목표로 삼는 것은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의 나라에서나 하는 일이다.”
―한국에선 대통령이 기업인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다.
“아마 재계에서는 ‘명령’을 들었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정부가 재계에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하다 보면 정책에 맞지 않아 어려워지는 기업들도 생긴다.”
―한국에선 기업가들의 재산형성과정이나 폐쇄적 기업지배구조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높다.
“외국기업들이 모두 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본도 초기 미쓰이·미쓰비시·도큐의 기업지배구조는 엉망이었다.
기업은 창업 3~4대가 되기 전에는 대개 구멍가게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유교 영향 때문인지 기업에 지나친 윤리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기업을 오너 일가가 지배하건, 오너의 여성관계가 어떻든 장사를 잘 하면 된다는 실용주의가 있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기업관은 마치 유교근본주의 같은 생각이 든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한국의 노동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샐러리맨 사장이 좀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분규 때 보면 오너는 뒤에 있고 샐러리맨 사장이 협상장에 나서는데, 별 실권도 없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한국의 샐러리맨 사장들은 대부분이 재무 계통 출신이다. 기업에는 기술·재무·노무·판매 등 여러 분야가 있다. 일본의 경우 노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출세코스를 밟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노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많아진 것이다.”
―최근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는?
“한국기업은 주주에 대한 투명성이 아주 높아졌다. 반면 사원이나 노조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한가에 대해서는 해결할 점이 많다. 정부와 사용자 간에도 좀더 이해가 필요하고, 노조측 역시 노사 문제가 자신의 자녀들의 취직난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좀더 현실적이 되리라고 본다.”
―수출이 늘고 있는데 내수는 불황이다. 예전에는 수출이 늘면 경기가 좋아졌는데.
“한국기업들의 큰 격차가 문제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불황이 없다. 그들이 성장률을 올리고 있으나 고용은 생각보다 적다. 주로 기계에 설비투자하기 때문에 고용도 늘지 않고 내수경기 부양도 한계가 있다. 산업구조가 자본집약적이 되면 원래 그렇게 된다.”
―한국에서 고용 감소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인가?
“최근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정책이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노사관계 불안도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지만, 주주들이 이익배당에만 신경을 쓸 경우는 역시 고용을 줄이고 이익을 원하는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좀더 재계와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과감한 무역자유화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임금을 움직이기 힘들다면, 물가를 내려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물건이 드나들고 자유화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국에 새로운 유망산업이 보일 것이다.”
―한국에 기회가 되는 사업이 있다는 말인가.
“예컨대 일본기업들은 꾸준히 한국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에 삼성과 LG라는 거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품이나 소재를 대는 일본 중소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생각해 줄 수도 없고 정부가 책상머리에서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자유화가 되면 시장에서 반드시 새 산업이 생겨날 것이다.”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이나 장기불황 우려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을 경우 디플레이션에 이은 장기불황 가능성이 있다.
의미 없는 부동산 정책은 대단히 위험하다.
부동산은 섣불리 정책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장기불황은 없을 것 같다. 한국은 명백하게 경제도 정치사이클을 탄다.
대통령임기가 5년이니, 한국 불황은 아무리 길어도 4~5년이라고 본다.
또 길게 끌어서도 안 된다. 일본이 10년 불황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등 실업을 해도 견딜 수 있는 사회구조 덕분이다. 한국의 경우 벌써 잘사는 사람은 이민가고, 가난한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훨씬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이다. 10년 불황일 경우 사회가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다.”
―최근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한·일 FTA는 단순히 관세인하뿐 아니라 서비스·종합인증 문제 등 대단히 깊은 곳까지 논의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라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FTA는 한국엔 필수적이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허브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FTA 없이 허브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지금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모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무역이 자유로운 곳이다. 한국이 허브가 되려면 최소한 일본이나 중국보다 규제나 무역장벽이 낮아야 한다. 한국이 중국보다 규제가 높거나 FTA가 안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허브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한국경제를 보는 외국인 시각이 비관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한국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국가 신용등급에 지나치게 신경쓰는 것 같다.
외화가 많고 순채권국이 된 지금은 신용등급이 내려가도 국가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다. 문제는 설령 신용평가기관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와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배정책도 좋다. 중요한 것은 분배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면 된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은 아예 정책이 ‘없는’ 것으로 외국에 비쳐지고 있다.”
―한국에 대해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현재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오히려 그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조직을 믿지 못하는 정부의 행동이다. 한국은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
기술력만 따진다면 언제 노벨상을 받아도 이상치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일본의 도시바나 NEC가 더 우수하지만, 기업 전체로서는 삼성·LG가 훨씬 뛰어나다.
스피드, 빠른 의사결정, 다이내믹함, 새로운 마케팅전략….
이런 자신만의 장점을 살렸기 때문에 세계일류가 된 것이다.
남의 흉내만 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이 더 지나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절대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