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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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국내에서 만든 '시발'이라는 자동차를 시초로 우리나라는 자동차공업을 육성하였고 1976년 현대의 포니라는 자동차가 우리의 고유모델로 데뷔하였다. 그 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자유경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국민들의 부담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다. 돈이 있으면 보다 더 좋은 외산 차를 구입하고 싶은 욕망을 정부는 관세부과로 인해 억제하였다. 관세부과를 하면 소비자가 누릴수있는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국내생산자는 최적 생산량 이상으로 과잉생산을 하여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게 아니라 경제적 순손실을 증가시켜 한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된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자동차시장개방을 하여 외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고 오늘날 세계최고의 자동차 생산국, 자동차 왕국이 된것이다. 일례로 미국같은 경우 미국에서 팔리는 소나타의 가격은 한국에서 팔리는 소나타가격보다 값이 싸고 품질이 좋다. 물론 국내자동차회사가 국내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함부로 대한 결과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바로 독점이기 때문이다. 미국같이 경쟁이 심하면 회사들은 값싸고 품질좋은 차를 만들어 팔려고 한다. 결국 수입차개방을 통해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된다. 설사 미국의 자동차기업이 모두 도산하더라도 미국에 외국업체들이 공장을 지어주게되면서 미국은 손해볼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업체가 독점을 하니 값은 비싸고 품질은 이보다 더 나쁠수는 없는 허접한 고철을 팔아넘긴다. 국내소비자는 사고로 비명횡사를 하여도 알바아니고 미국소비자는 죽지말라는 심보는 무엇인가?
참고로 일본등 선진국은 수출용이 더 나쁘다. 일본에서 팔리는 도요타 차종은 미국차종보다 약간 비싸기는 하나 미국보다 높은 일본의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오히려 싸고 품질은 더 좋다. 각종 전자장비로 완전무장하고있어서 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어떤 위험속에서도 철저하게 승객을 보호한다. 그래서 일본은 교통사고사망자수가 선진국중 가장 낮다. (2004년 현재 10000명선, 미국은 50000명선) 반면에 우리는 품질이 워낙 낮은 차를 비싸게 팔다보니까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0만명을 웃도는 것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않다.
기아의 오피러스는 국내가격이 4만달러를 웃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겨우 25000달러다. 그러니 미국서 격찬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에쿠스를 소나타가격에 제공해주면 안 살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물론 이익을 보고 팔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면 그 손실은 국내소비자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소중한 돈으로 메꾸는 것이다.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있을수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라는 허울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피와 땀을 함부로 빼앗아가는 상황이 전개되고있다. 만일 미국이나 선진국들처럼 전면개방이 되면 어떨까? 소나타가격으로 BMW3시리즈가 들어오고 에쿠스가격으로 BMW7시리즈나 벤츠 S클라스가 들어온다면 과연 국내업체들이 오늘날처럼 배짱을 부릴수 있을까? 아닐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수입차개방을 하려고하면 업체들은 국내산업보호라는 말도안되는 명분으로 방해공작을 펼친다. 그 결과는 국내소비자들의 억울한 죽음, 고귀한 자원의 낭비로 직결된다.
만일 정부가 수입차에 대해 무관세정책을 핀다면 자동차가격은 더 낮아지고 국내소비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볼것이다.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소비자잉여가 극대화되고 생산자잉여는 줄것이다. 하지만 국가전체의 잉여는 증대한다. 당연하다 품질낮은 차의 생산을 줄여야 이익이다. 품질낮은 차를 타다가 비명횡사해서 고귀한 목숨을 잃는 것 보다는 품질좋고 값싼 외국차를 타는 편이 더 낫다. 만일 국산차업체가 파산해서 실업자가 생기면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투입하면 된다. 허울좋은 명분으로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다가 더 큰 이익을 놓치면 안된다. 북한 같은 경우 무역을 안하고 철저한 보호무역을 한다. 그 결과 연간 수백만명씩 굶어 죽는다. 만일 그들이 보호무역을 버리고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특화한다면 지금쯤 남한과 맞먹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수입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물린다면 국내소비자들은 소득에 걸맞지않은 품질낮은 차를 타고다니며 언제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게 될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차 대공세속에 수십만명을 해고했고 일본때문에 미국이 파산한다고 할 정도였다. 1980년대 디트로이트에서만 수십만이 해고되었다. 밀려드는 일본산 제품때문에 미국은 망한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사실이 그런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경쟁력을 되찾고있다. 밀려드는 수입품공세를 극복하기위한 미국내의 자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수입산 제품에 대해 나쁘게 보지않고 무관세인 일본은 외국산과의 경쟁덕에 국산품이 너무나 좋아서 외제를 안산다. 그래서 벤츠등 고가의 외제차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 일본시장이 폐쇄적이라서가 아니다. 경쟁덕에 이렇게 된것이다. 미국산 시보레 타호나 블레이저보다도 도요타 랜드크루저가 월등하게 좋은데 굳이 미국산 SUV를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별로 안팔린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력은 없고 품질이 너무나도 조악한 고철덩어리를 타다가 연간 몇만명이 저세상으로 가시는가? 수입개방을 하여 생기는 실업자가 중한가? 연간 국산차로인해 죽는 10만명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실업은 별 문제가 안된다.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등 산업에 그 인력을 투입하면 된다.
수입개방을 하면 최소한 연간 억울하게 죽는 몇만명의 목숨도 살릴수 있고 값싸고 품질좋은 차, 넓어진 선택권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수입차개방은 필요하고 너무도 당연하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가전체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개방은 필수적이다. 아직까지도 수입차시장에 대해서 관대하지못하고 미국으로부터 비난받는 일본조차도 도쿄지역의 수입차 점유율은 20%를 웃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최소 10%이상이다. 물론 미국의 수입차점유율에 비하면 낮기는 해도 연간 700~800만대가 팔리는 일본의 내수시장을 생각할때 이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상의 그 어느나라보다도 폐쇄적이다.(후진국제외)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후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자국의 이익만 위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다. 미국에 150만대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1000대도 안사준다면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내가 미 대통령이라고 해도 통상압력을 넣을 것이다. 우리의 지나친 국수주의적 태도가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1955년 국내에서 만든 '시발'이라는 자동차를 시초로 우리나라는 자동차공업을 육성하였고 1976년 현대의 포니라는 자동차가 우리의 고유모델로 데뷔하였다. 그 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자유경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국민들의 부담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다. 돈이 있으면 보다 더 좋은 외산 차를 구입하고 싶은 욕망을 정부는 관세부과로 인해 억제하였다. 관세부과를 하면 소비자가 누릴수있는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국내생산자는 최적 생산량 이상으로 과잉생산을 하여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게 아니라 경제적 순손실을 증가시켜 한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된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자동차시장개방을 하여 외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고 오늘날 세계최고의 자동차 생산국, 자동차 왕국이 된것이다. 일례로 미국같은 경우 미국에서 팔리는 소나타의 가격은 한국에서 팔리는 소나타가격보다 값이 싸고 품질이 좋다. 물론 국내자동차회사가 국내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함부로 대한 결과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바로 독점이기 때문이다. 미국같이 경쟁이 심하면 회사들은 값싸고 품질좋은 차를 만들어 팔려고 한다. 결국 수입차개방을 통해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된다. 설사 미국의 자동차기업이 모두 도산하더라도 미국에 외국업체들이 공장을 지어주게되면서 미국은 손해볼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업체가 독점을 하니 값은 비싸고 품질은 이보다 더 나쁠수는 없는 허접한 고철을 팔아넘긴다. 국내소비자는 사고로 비명횡사를 하여도 알바아니고 미국소비자는 죽지말라는 심보는 무엇인가?
참고로 일본등 선진국은 수출용이 더 나쁘다. 일본에서 팔리는 도요타 차종은 미국차종보다 약간 비싸기는 하나 미국보다 높은 일본의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오히려 싸고 품질은 더 좋다. 각종 전자장비로 완전무장하고있어서 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어떤 위험속에서도 철저하게 승객을 보호한다. 그래서 일본은 교통사고사망자수가 선진국중 가장 낮다. (2004년 현재 10000명선, 미국은 50000명선) 반면에 우리는 품질이 워낙 낮은 차를 비싸게 팔다보니까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0만명을 웃도는 것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않다.
기아의 오피러스는 국내가격이 4만달러를 웃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겨우 25000달러다. 그러니 미국서 격찬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에쿠스를 소나타가격에 제공해주면 안 살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물론 이익을 보고 팔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면 그 손실은 국내소비자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소중한 돈으로 메꾸는 것이다.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있을수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라는 허울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피와 땀을 함부로 빼앗아가는 상황이 전개되고있다. 만일 미국이나 선진국들처럼 전면개방이 되면 어떨까? 소나타가격으로 BMW3시리즈가 들어오고 에쿠스가격으로 BMW7시리즈나 벤츠 S클라스가 들어온다면 과연 국내업체들이 오늘날처럼 배짱을 부릴수 있을까? 아닐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수입차개방을 하려고하면 업체들은 국내산업보호라는 말도안되는 명분으로 방해공작을 펼친다. 그 결과는 국내소비자들의 억울한 죽음, 고귀한 자원의 낭비로 직결된다.
만일 정부가 수입차에 대해 무관세정책을 핀다면 자동차가격은 더 낮아지고 국내소비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볼것이다.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소비자잉여가 극대화되고 생산자잉여는 줄것이다. 하지만 국가전체의 잉여는 증대한다. 당연하다 품질낮은 차의 생산을 줄여야 이익이다. 품질낮은 차를 타다가 비명횡사해서 고귀한 목숨을 잃는 것 보다는 품질좋고 값싼 외국차를 타는 편이 더 낫다. 만일 국산차업체가 파산해서 실업자가 생기면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투입하면 된다. 허울좋은 명분으로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다가 더 큰 이익을 놓치면 안된다. 북한 같은 경우 무역을 안하고 철저한 보호무역을 한다. 그 결과 연간 수백만명씩 굶어 죽는다. 만일 그들이 보호무역을 버리고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특화한다면 지금쯤 남한과 맞먹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수입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물린다면 국내소비자들은 소득에 걸맞지않은 품질낮은 차를 타고다니며 언제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게 될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차 대공세속에 수십만명을 해고했고 일본때문에 미국이 파산한다고 할 정도였다. 1980년대 디트로이트에서만 수십만이 해고되었다. 밀려드는 일본산 제품때문에 미국은 망한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사실이 그런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경쟁력을 되찾고있다. 밀려드는 수입품공세를 극복하기위한 미국내의 자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수입산 제품에 대해 나쁘게 보지않고 무관세인 일본은 외국산과의 경쟁덕에 국산품이 너무나 좋아서 외제를 안산다. 그래서 벤츠등 고가의 외제차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 일본시장이 폐쇄적이라서가 아니다. 경쟁덕에 이렇게 된것이다. 미국산 시보레 타호나 블레이저보다도 도요타 랜드크루저가 월등하게 좋은데 굳이 미국산 SUV를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별로 안팔린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력은 없고 품질이 너무나도 조악한 고철덩어리를 타다가 연간 몇만명이 저세상으로 가시는가? 수입개방을 하여 생기는 실업자가 중한가? 연간 국산차로인해 죽는 10만명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실업은 별 문제가 안된다.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등 산업에 그 인력을 투입하면 된다.
수입개방을 하면 최소한 연간 억울하게 죽는 몇만명의 목숨도 살릴수 있고 값싸고 품질좋은 차, 넓어진 선택권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수입차개방은 필요하고 너무도 당연하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가전체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개방은 필수적이다. 아직까지도 수입차시장에 대해서 관대하지못하고 미국으로부터 비난받는 일본조차도 도쿄지역의 수입차 점유율은 20%를 웃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최소 10%이상이다. 물론 미국의 수입차점유율에 비하면 낮기는 해도 연간 700~800만대가 팔리는 일본의 내수시장을 생각할때 이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상의 그 어느나라보다도 폐쇄적이다.(후진국제외)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후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자국의 이익만 위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다. 미국에 150만대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1000대도 안사준다면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내가 미 대통령이라고 해도 통상압력을 넣을 것이다. 우리의 지나친 국수주의적 태도가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